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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일, 오늘부터 서울서 '3국 정상회의 논의' 연쇄 협의

  • 등록 2023.09.25 08:59:2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중일 외교당국이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장기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연쇄 협의에 나선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한국을 방문해 오는 26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3국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다.

3국 고위급회의에 앞서 25일 오후 한일, 한중 대표 간 양자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전 실무협의 성격의 3국 부국장급 회의도 이날 진행된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중일 당국은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멈춰선 3국 정상회의를 이르면 연내 재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 구상의 '청사진'을 일본과 중국 측에 제안하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3국 협의체는 통상 차관보급 고위급회의에 이어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 순서를 밟는 만큼 '다음 스텝'인 외교장관 회의를 조속히 열기 위한 일정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

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금융위, 제도 개선 소극적" 질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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