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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카오·통신 3사, 올해도 추석 끝나면 줄줄이 국감장으로

  • 등록 2023.10.01 08:21:17

 

[TV서울=나재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 3사 경영진이 올해도 추석 연휴를 마치고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가짜뉴스' 방조 논란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증인 채택됐다.

기업에 대한 질책 차원은 전혀 아니지만,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네카오'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은 가짜뉴스 관련 추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불리는 두 창업자는 재작년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당한 데 이어 작년 국감장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아직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네카오' 관련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과방위 국감에 불려 가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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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해야… 가짜뉴스면 김어준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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