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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 등록 2023.11.01 09:12:2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정책 파트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당의 입장이 서려면 추후 여론 동향도 잘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포시는 딱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며 여당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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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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