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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 등록 2023.11.01 09:12:2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정책 파트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당의 입장이 서려면 추후 여론 동향도 잘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포시는 딱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며 여당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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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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