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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이틀간 종합정책질의…한총리·추경호 출석

  • 등록 2023.11.09 07:54: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10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오는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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