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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 등록 2023.11.15 17:42:3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강씨의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재판의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도 지난 8월 구속기소돼 강씨와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재판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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