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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 등록 2023.11.15 17:42:3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강씨의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재판의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도 지난 8월 구속기소돼 강씨와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재판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관악구, 취약계층 위한 ‘우리동네 펫 위탁소’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 2024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입원,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 서비스를 선보인다. 구는 장기 외출 계획이 있는 취약계층과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위탁 돌봄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 등록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해당 주민이 사업 참여 위탁소에 반려견, 반려묘를 맡기면 최대 10일간의 전문 위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입원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은 50일까지 위탁소를 이용할 수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 되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역량 있는 동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했다. 지원 업체에 대해 수용 규모와 주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하여 오는 2월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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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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