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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 등록 2023.11.15 17:42:3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강씨의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재판의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도 지난 8월 구속기소돼 강씨와 공동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9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재판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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