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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필로폰’ 유사 3-메틸메트암페타민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등록 2023.11.28 10:32:54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신종 물질인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과 엔엠디엠에스비(NMDMSB)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3-메틸메트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의존성 우려가 있으며, 엔엠디엠에스비는 앞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2에프-큐엠피에스비와 유사한 구조를 가져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두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들 물질은 이날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정 공고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총 263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고, 이 중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영상] 정경희, “간첩혐의자가 총선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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