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1.1℃
  • 흐림서울 3.6℃
  • 흐림대전 5.6℃
  • 흐림대구 6.1℃
  • 울산 6.4℃
  • 흐림광주 6.3℃
  • 부산 7.4℃
  • 흐림고창 4.8℃
  • 제주 11.2℃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7.9℃
  • 구름많음경주시 5.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11.30 09:58:3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징역 2년 6개월

[TV서울=신민수 기자]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정치

더보기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당대표 권한 축소, 여러 명 책임위원에 권한 분산"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9일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을 발표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헌 제정 기본방향 발표 및 시민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당 대표에게 황제적 권한이 집중돼 문제가 많았다"며 "여러 명의 책임위원에게 권한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지도체제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지도부 내 '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을 '책임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의 권한이 커진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를 통해 1등이 대표 책임위원이 되고, 2∼5등은 책임위원이 된다"며 "그동안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고, 역량이 당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미래는 ▲윤리심판원장 전국 당대회에서 직접 선출 ▲당내 '레드팀' 설치 ▲중앙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