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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창업지원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11.30 09:58:3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성호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성호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오찬'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경찰 참고인 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식사 논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식사 동석자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어떤 요청과 답변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의원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 등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쿠팡 대표였던 박 전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전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의원 직위 등을 이용해 사실상 사적 보복을 한 것이라는 게 고발인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에 입사한 제 전직 '문제' 보좌직원이 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실 업무와 관련해 원내대표실 직원들을 만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대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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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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