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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정권, 권력 남용... 폭주 막아야"

  • 등록 2023.12.07 11:23: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현 정권은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사회 퇴행을 가져왔다"며 "만약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 삶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혁신은 단결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도 "전두환 정권 이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당이 하나로 단합해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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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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