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성립 안돼, 외압 규명해야"

  • 등록 2023.12.07 11: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1일 KBS 출연 이후 4개월 만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 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정치

더보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