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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전국 지자체 중 방재역량 ‘최고등급’ 달성

  • 등록 2024.01.16 10:00:06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재해위험 요인 ▲방재대책 추진 ▲시설 점검과 정비 등 3개 분야 53개 진단지표를 통해 방재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한다.

 

지자체들은 A부터 E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되며, 이중 상위 34개의 지자체 만이 A등급을 부여받는다.

 

구의 ‘A등급’ 달성은 올해로 3회째다. 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A등급을 달성했다. 이로써 구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시설 점검관리’ ▲배수펌프장, 하수관로, 노면 배수시설 등 ‘우기대비 예방시설 정비’ ▲풍수해, 지진 대응 훈련 등 ‘재난 대응과 복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침수 우려지역 내 지하층 3,589가구 발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제고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구는 이번 ‘자연재해 안전도 A등급 달성’으로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로 지원되는 피해복구비의 2%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최고등급’ 달성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 삶터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관악구는 최근 2023년 서울시 통합지원본부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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