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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특별법 폐기 가능성

  • 등록 2024.01.17 09:04:42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센강 개회식 기수' 김서영·우상혁 "특별한 추억"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서영(경북도청)과 우상혁(용인시청)이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열린 개회식 기수로 나서는 짜릿한 경험을 했다.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따라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둘은 보트 위에 올라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었다.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진 선수단 행진에서 한국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했다.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서는 한국 수영 여자 경영의 간판 김서영과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밝은 표정으로 보트 위에 섰다. 큰 함성을 지르며 개회식을 만끽한 우상혁은 "특별한 개회식에서 기수를 맡아 정말 영광스럽다. 경기 준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더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배를 타고 센강을 지나갈 때의 감동은 평생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며 "보고 싶었던 오륜기가 있는 에펠탑도 봐서 올림픽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좋은 기운 이어받아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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