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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용만, “역사 왜곡에 침묵해선 안돼”

  • 등록 2024.01.17 15:47:12

 

[TV서울=관리자 기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더불어민주앙이 이번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영입됐다.

 

김용만 이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할아버지(김구의 둘째 아들 김신 전 공군창모총장)가 말한 신중을 기한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며 “민주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이 모든 정당에 전파되고 임시정부를 특정 정당에서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증조부 사진이 더불어민주당에 걸린 모습이 마음이 벅차면서도 안타깝다. 독립운동사가 국면의 편을 가르는 이념전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념전쟁을 막으려면 모두가 독립정신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리면 된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 왜곡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보상 문제를 3자 배상으로 훼손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오겠다는 것도 증발됐다”며 “여전히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일로 치부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언급도 못하는 등 헌법정신을 어디서도 찾을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혼란스러웠던 국제 정세 속에서 독립운동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모든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백범이 이야기한 자주 국방력을 가진 선진국, 문화강국의 길을 국민과 더불어 올바르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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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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