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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 등록 2024.01.21 11:23:54

 

[TV서울=박양지 기자]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호실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간 업무보고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호주의 선진 소방교육훈련과 도시인프라 정책 비교시찰”

[TV서울=나재희 기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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