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적극 추진

  • 등록 2024.01.23 17:42:15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봉구는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 지역을 동·서구간으로 단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도봉구는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민선8기 도봉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도봉구 방문 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랜기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지하화가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가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상부공간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한 사업방식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 철도 건설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향후 상부공간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