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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SNS로 집요하게 욕설…20대 송치

  • 등록 2024.02.03 09:11:3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공백 대응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 .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고자 '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이달 말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는데, 이후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초강수'인 셈이다. 언어 문제 등으로 외국 의대를 졸업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교포, 한국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인데, 의사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게 낫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만 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석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하

인천시, 산업단지·공장 등 130곳 토양오염 조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토양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3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지역은 토양전문기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군․구와 함께 지난해보다 10개 늘어난 총 130개 지점을 조사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잠재토양오염원 시설을 사전에 조사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토양오염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교통관련 시설 지역 등 중점오염원 78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21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외에도 공장폐수 유입 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먼저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에서 GPS를 활용해 조사 지역의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때 매설물탐사는 물론 표토 및 심토(0~5m까지) 시료 채취도 병행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지점 및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와 심토의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며, 군ㆍ구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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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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