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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반대' 일어난 광주 본량동, 쓰레기 소각시설 유치 철회

  • 등록 2024.03.10 09:03:21

 

[TV서울=곽재근 기자]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광산구 본량동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입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던 본량동 주민이 이웃들의 반발에 부닥쳐 지난 6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본량동에서는 지난달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등 입지 평가 절차가 본격화하자 '혐오시설 반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광산구민 개인이었던 본량동 후보지 신청인은 이러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재공모를 거쳐 본량동을 포함한 후보지 7곳의 관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고, 공모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었다.

시는 후보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주민등록상 거주민이 있으면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후보지별 동의율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본량동 신청자가 공모 참여를 철회하면서, 광주시는 남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후보지별 입지 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은 후보지 6곳은 서구 매월동, 남구 송하·양과동, 북구 장등·본촌동, 광산구 삼거동이다.

 

시는 1순위 유력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입지를 고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부지면적 6만6천㎡ 규모의 소각(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유인책(인센티브)으로는 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자치구 교부예산 200억원 등이 있다.

총공사비 20% 이내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를 주민 지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광주시는 연간 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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