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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 등록 2024.03.26 17:5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 고원을 강제 합병하려 하면서 1981년 안보리가 결의 497호를 채택하고 이를 되돌리도록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1년에는 이스라엘이 비밀 핵시설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를 거부해 안보리가 결의 487호에서 '즉각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개를 거부하면서 IAEA 규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 삼아 팔레스타인 주민을 참혹한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25일 유엔 안보리의 첫 즉각 휴전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대놓고 '거부'를 천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결의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고, 카츠 외무 장관도 "이스라엘은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번 표결에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그간의 거부권 행사에서 선회, 기권했다.

미국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1972년부터 50여년에 걸쳐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최소 53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행 강제 수단이 뾰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스라엘의 이행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옥재은 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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