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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 등록 2024.03.26 17:5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 고원을 강제 합병하려 하면서 1981년 안보리가 결의 497호를 채택하고 이를 되돌리도록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1년에는 이스라엘이 비밀 핵시설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를 거부해 안보리가 결의 487호에서 '즉각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개를 거부하면서 IAEA 규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 삼아 팔레스타인 주민을 참혹한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25일 유엔 안보리의 첫 즉각 휴전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대놓고 '거부'를 천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결의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고, 카츠 외무 장관도 "이스라엘은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번 표결에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그간의 거부권 행사에서 선회, 기권했다.

미국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1972년부터 50여년에 걸쳐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최소 53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행 강제 수단이 뾰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스라엘의 이행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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