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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 등록 2024.03.26 17:59:44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 고원을 강제 합병하려 하면서 1981년 안보리가 결의 497호를 채택하고 이를 되돌리도록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1년에는 이스라엘이 비밀 핵시설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를 거부해 안보리가 결의 487호에서 '즉각 준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핵시설 공개를 거부하면서 IAEA 규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하마스 소탕을 명분 삼아 팔레스타인 주민을 참혹한 생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25일 유엔 안보리의 첫 즉각 휴전 결의가 채택되자마자 대놓고 '거부'를 천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결의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고, 카츠 외무 장관도 "이스라엘은 포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번 표결에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은 그간의 거부권 행사에서 선회, 기권했다.

미국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1972년부터 50여년에 걸쳐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최소 53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이행 강제 수단이 뾰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스라엘의 이행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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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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