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유정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 TBS 문제 해결 위한 결단 필요”

  • 등록 2024.04.23 10:29: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다 있다. 그러나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츨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시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