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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제주 서귀포시축협, 싱가포르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행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은 싱가포르에서 '보들결제주한우'와 '제주촌포크' 첫 수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보들결제주한우는 청정 제주 환경에서 체계적인 사양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된 서귀포시축협의 한우 브랜드이고, 제주촌포크는 엄격한 위생·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주 한돈 브랜드다. 지난 14일 싱가포르 쉐라톤타워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싱가포르 식품청(SFA) 등 정부 관계자와 현지 유통·외식업 관계자, 바이어 및 언론사 취재단, 싱가포르 한인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농협 한우수출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귀포시축협은 브랜드 및 생산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지 업체인 티옹리안식품(Tiong Lian Food)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수출 목표는 한우 240마리분 쇠고기(약 230억원)와 돼지고기 40t(약 10억원)이다. 서귀포시축협은 싱가포르 내 프리미엄 유통 채널 및 외식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관 조합장은 "싱가포르는 고급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보들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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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대표 측은 즉각 진화해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당권 이해관계와 연결 짓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촉발하는 것이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며 "당권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나아가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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