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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해야"

  • 등록 2024.05.09 11:22:37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천106명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해 우선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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