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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해야"

  • 등록 2024.05.09 11:22:37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천106명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해 우선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용산구의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 용산구 안전 도시 디자인 로드맵 담은 연구보고서 발간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더 나은 세상 연구회(대표의원 윤정회)’가 2024년 활동 결과물로 ‘용산구 배리어프리 및 안전디자인 정착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용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가장 적합한 안전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필요한 ‘청파‧효창 권역’은 구도심 개발 사업 시행 전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의 필요성을, ②유동인구가 많은 ‘이촌‧한강 권역’은 보행로의 점자블록 결함 해결 필요성을, ③경사가 가파른 ‘후암‧용산 권역’은 접근성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조성 정책의 필요성을, ④관광지가 많은 ‘한남 권역’은 수직형 리프트 설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용산구 공공디자인‧장애인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정책적 해결 방안을 함께 담아 용산구 관내에 해당 보고서의 적용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025년부터 해당 권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시 도시개발 지역 무장애 설계 및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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