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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해야"

  • 등록 2024.05.09 11:22:37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천106명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해 우선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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