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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양군의회 "인구소멸지역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해야"

  • 등록 2024.05.09 11:22:37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천106명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해 우선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옥재은 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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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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