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종합

홈
종합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등록 2024.05.18 08:40:04

[TV서울=곽재근 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곽재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고] 광복 80주년, 문화로 잇는 기억과 미래

2025년,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했고 억압의 어둠을 걷어내며 민족의 숨결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다. 광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감내한 고통 위에 이룩된 피와 땀의 결실이다. 광복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용기에서 비롯됐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김구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뿐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만세를 외치다 끌려간 이름 모를 사람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평범한 이들까지 그 누구의 희생도 잊혀서는 안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단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가 자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