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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예산 조기 소진에 교통 취약지 '행복택시' 중단 위기

  • 등록 2024.06.01 10:12:2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자칫 멈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행복택시 월 이용 횟수를 줄이고,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자는 읍면 내 이동 시엔 1천원만 내면 되고,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땐 기본요금(4천800원)을 초과한 비용만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이다.

시가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마을로부터 신청받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1개 마을, 이용 대상자는 1천691명이다.

올해 시는 예산 2억2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편성해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행복택시 이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예산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복택시 이용 횟수는 작년 월평균 1천864회에서 올해 들어 3월까지 월평균 3천505회로 8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집행 예산도 작년 약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월까지 약 3천200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

 

올해 들어 집행 예산은 1월 2천700만원, 2월 3천200만원, 3월 3천7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택시 중단을 막기 위해선 개선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월 이용 횟수 한도를 50회에서 10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회 이상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 118명(전체 대상자의 7%)이 전체 이용 횟수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을 1천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라며 "행복택시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운행 실적에 따른 정산이 6월 중순 이뤄지는 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먼저 여유 예산으로 선 집행한 후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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