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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특화지구 조성 시동

  • 등록 2024.06.18 13:52:3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제로에너지 특화지구(가칭) 조성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제로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 구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맞춰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진 삼육병원 일대를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관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그린리모델링’을, 신축 예정인 신관동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추진한다. 이후 인접한 삼육보건대와 유자원(노인전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 삼육병원, 에너지엑스, 동서발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동대문구는 정책적 연계와 홍보를 ▲삼육병원은 대상지 제공을 ▲에너지엑스는 에너지 솔루션 제시를 ▲동서발전은 자금 투자를 맡는다.

 

구는 올해 1월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계획 수립 후, 3월 25일 에너지엑스 주식회사와 제로에너지빌딩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에너지 컨설팅 회의를 거쳐 삼육병원 일대를 특화지구로 조성하게 되었다.

 

 

오는 7월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4자간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 주도 하에 제로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서울시 전체에 제로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키고 동대문구가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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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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