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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추진…野 "채상병·김여사부터"

  • 등록 2024.07.09 09:00:53

 

[TV서울=이천용 기자]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적시된 5가지 중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관련한 청문회를 먼저 연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이 같은 청문회 실시안에 반발할 경우 실제 개최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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