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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추진…野 "채상병·김여사부터"

  • 등록 2024.07.09 09:00:53

 

[TV서울=이천용 기자]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적시된 5가지 중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관련한 청문회를 먼저 연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이 같은 청문회 실시안에 반발할 경우 실제 개최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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