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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환율·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3.50% 동결

  • 등록 2024.07.11 10:23:13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은행이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은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틀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5개월 28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커진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12연속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도 환율 시장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외로 강하고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에서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폭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광풍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천억 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천억 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천억 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이다.

 

이창용 총재도 앞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계했다.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동결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나쁘지 않았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떨어졌다.

 

아직 한은의 목표(2%)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앞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고려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하반기 2.3∼2.4% 흐름'에 근접한 수준이다.

 

앞서 5월 2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둔화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검토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부터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주장이 제기됐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인하 시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연준이 일러야 9월 이후 한 두 차례, 한은은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낮추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인천교육감 선거 앞서 진보·보수진영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교사의 사퇴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송현초 교사인 심준희 후보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조직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경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직 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수 진영도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연규원

채현일 의원, 디지털 혁신기업 허브도시 조성 세미나 성황리 마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의 미래, 디지털 혁신 기업 허브 도시에서 찾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영등포의 혁신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기관 중심’ 금융에서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인프라 중심’ 금융으로 근간이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금융 규모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밀도에서 결정”되며, “영등포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설계 역량이 만든다”며, 지자체 역시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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