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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 등록 2024.08.04 08:08:55

 

[TV서울=변윤수 기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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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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