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지속가능성·노후소득 보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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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지속가능성·노후소득 보장' 토론

등록 2024.08.26 07:48:12

<strong>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토론회서 축사하는 박수영 의원 /사진=연합뉴스</strong>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윤희숙 전 의원을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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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TV서울=이현숙 기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에 이어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이 의원의 재산이 4억원 수준이었으나, 주식을 사들인 규모는 10억원 넘는 것으로 보고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의원은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차명 거래 혐의는 인정했으나 주식 대금은 경조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사진이 보도될 당시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했던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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