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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도의회, 고령화하는 의소대 문제 해결에 앞장

  • 등록 2024.09.17 09:13:26

 

[TV서울=곽재근 기자]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주민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출동해 활약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후 위기로 재난이 대형화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대원이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희신(태안1·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교수,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져 장기간에 걸친 재난 복구가 요구돼, 자율 봉사단체의 역할도 이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생겼다.

 

다른 봉사에 비해 사고나 상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해보상 제도는 미흡하다는 문제도 있다.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원들이 고령화하고 대원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 봉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각종 수당과 운영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연구모임은 제언했다.

대원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해 위험과 그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원의 양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과 학생, 여성 대원, 전문직종,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원으로 활동시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청년층을 의용소방대 등에 가입시키려면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연구모임은 대원 정년 연장과 퇴직 대원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모임은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을 위한 통합적 협력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스템이 견고하게 마련돼 있어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희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자연 재난과 예측 불가 사회재난이 빈발해 지역 안전을 보살피는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단순한 자원봉사 단체를 넘어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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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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