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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당론 이르면 내달 4일 결론…'유예론' 무게

  • 등록 2024.10.01 08:44: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30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4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도 이 일정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주 내 결론 내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 주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금투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뒤 매듭짓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미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며 "특별한 상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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