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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당론 이르면 내달 4일 결론…'유예론' 무게

  • 등록 2024.10.01 08:44: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30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4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도 이 일정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주 내 결론 내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 주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금투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뒤 매듭짓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미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며 "특별한 상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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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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