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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완수 경남지사 1박2일 국회행…지역발전 입법·국비 확보 건의

  • 등록 2024.11.13 17:12:5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1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를 찾아 주요 입법 현안 처리, 내년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한다.

국민의힘 소속 박 지사는 먼저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우주항공 선진국들과 경쟁할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서천호·박대출·정점식(이상 국민의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2개 법안 신속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개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거나 특별법안 발의 참여, 또는 경남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서부경남에 지역구를 둔 서천호(사천남해하동),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행정기구·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2대 국회 개회 후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 문금주(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 지사는 이어 박정 예결위원장(민주당), 구자근 예결위 간사(국민의힘)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육상부 건설(300억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50억원),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12억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14일에는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토교통위 서범수 의원, 허영 예결위 간사(민주당)와 만나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도움을 요청한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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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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