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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완수 경남지사 1박2일 국회행…지역발전 입법·국비 확보 건의

  • 등록 2024.11.13 17:12:5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1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를 찾아 주요 입법 현안 처리, 내년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한다.

국민의힘 소속 박 지사는 먼저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우주항공 선진국들과 경쟁할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서천호·박대출·정점식(이상 국민의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2개 법안 신속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개 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거나 특별법안 발의 참여, 또는 경남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이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관광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서부경남에 지역구를 둔 서천호(사천남해하동),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행정기구·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2대 국회 개회 후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 문금주(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박 지사는 이어 박정 예결위원장(민주당), 구자근 예결위 간사(국민의힘)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육상부 건설(300억원),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50억원), 사천에어쇼 전시면적 확대(12억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14일에는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국토교통위 서범수 의원, 허영 예결위 간사(민주당)와 만나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도움을 요청한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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