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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부, “내년 광복 80주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 등록 2024.11.18 15:29:36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기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기념사업을 기획해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전 명예 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2029년까지 국립묘지에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최근 보훈부로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아울러 국방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군 복무 학점인정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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