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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

  • 등록 2024.11.26 09:1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22일 서울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해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해단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경기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단 및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해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9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지난 18일, 서울시에 제언했다

 

 

또한, 최호정 의장은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 사례집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활동 소회를 나누기도 하였다.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소위별 연구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연구성과를 서울시에 제언하게 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한 보람이 있다”며 “최호정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해단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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