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6℃
  • 구름조금강릉 5.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6.1℃
  • 구름많음울산 7.2℃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8.2℃
  • 맑음고창 5.9℃
  • 맑음제주 11.2℃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7.3℃
  • 구름많음경주시 5.8℃
  • 구름조금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해법 놓고 설전

  • 등록 2024.11.26 17:50: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동덕여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시위와 관련, 한 대표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며 원칙적인 해법을 주문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대학 당국의 비(非)민주적 처사가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학생들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균형적인 태도도 아니다"라며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학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식의 문제"라고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 대표는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