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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 추경안 예결위 통과…광주FC 지원금 10억원 삭감

  • 등록 2024.11.27 09:06:37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도 광주FC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7조8천617억원을 의결했다.

본예산 7조7천770억원보다 1.1%(847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은 64억700만원을 증액하고 30억5천만원을 감액했다.

 

세출 예산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19억8천500만원 등 97억6천500만원(17건)을 증액하고 난자동결시술비 지원과 중증 뇌 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등 79억4천700만원(10건)을 삭감했다.

광주시가 편성한 광주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지원금 10억6천7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광주FC가 지난해 말 ACLE 진출이 확정됐음에도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 심의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지출 후 사후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FC는 54억원의 대출 채무를 안고 있어 자본 잠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프로축구연맹의 재정 건전화 제도에 따라 1군 무대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화재 진압 차량 구매를 위해 세웠던 예산 19억8천500만원의 경우 행안부에서 삭감되면서 인건비로 우선 집행했으나 광주시가 상생카드 발행 비용을 활용해 충당했다.

 

예결위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차 추경 심의에서 본예산 대비 250억2천만원 줄어든 2조8천873억원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학교당 2억원씩 지원하는 AI 팩토리(미래교실) 예산 2억원을 추가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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