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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지방의원들 '尹탄핵 상경집회'…의사일정 조정

  • 등록 2024.12.05 14:47:22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오는 6∼7일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등은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애초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 각 부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마무리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시 자치행정국·인사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인재교육원·시민안전실·대변인실을, 환복위는 기후환경국·상수도사업본부·보건환경연구원·복지건강국을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4일간 계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6일과 7일 이틀간 각 지역위원회별로 30명 이상씩 상경 집회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들에게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오후 5시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밤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한 후 7일 오후 3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당원들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으며 다음 주 예결특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한 광주시 공직자는 "예산이 삭감되기라도 하면 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질지 걱정"이라며 "내년 지역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원들이 우르르 서울로 간다고 실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들이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해가며 동원되지는 않는다"며 "광주·전남은 민주당 1당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시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당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역 일꾼으로서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오는 9일 일정을 하루 연장해 심의를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광주시의원은 "계엄령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도 중지하게 돼 있어 지방의원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회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우리가 인의 장막 역할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제출한 자료와 보고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하루 더 하고자 한다"며 "예결위 심의는 지난해 3일이던 것을 4일로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것이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오늘도 중앙당의 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의원들이 우선 의회 일정을 꼼꼼히 소화하고 내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며 "지방의회 일정에 공백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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