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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곽종근·조지호에 친야 성향 변호인 접근… 사실과 다른 진술 유도”

  • 등록 2024.12.19 10:58: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에게 친(親)야권 성향의 변호인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다면 전형적인 사법 방해행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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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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