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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사령관 영장

  • 등록 2024.12.20 13:43:53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문 사령이 지난달 중순께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공작을 잘 하는 인원 15명을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의 정보사 산하 여단 본부에 HID 요원과 특수임무요원 등 부대원들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장을 모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후 밤 10시쯤 문 사령관이 부대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곧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임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문 사령관은 최근 공조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아 노 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요원 선발 등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에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수령해 실탄을 준비했고, 선관위 출동 당시 총기와 총탄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17일 발부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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