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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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24.12.31 09: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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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산불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헬기 7대 투입 뒷불 감시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26일 강원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대부분 꺼졌다. 산림·소방 당국 등은 27일 오전 9시께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헬기 7대와 인력 105명, 장비 11대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 구역은 69㏊(69만㎡)로 추정된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전날 기린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인제군 기린면 주민 254명은 모두 귀가했다. 경계 지역인 양양군 서면 19개 마을 주민 120명도 복귀했다. 산불로 통제된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도 재개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서울 방면 양양 분기점∼인제 나들목 35㎞ 구간과 양양 방면 동홍천 나들목∼양양 분기점 73㎞ 구간의 통행을 재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연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행 차량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면 전날 발령된 산불 2단계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초속 7∼11ｍ,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이번 산불은 26일 오

한전, 7개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경영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을 비롯해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출자회사 7곳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자회사에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출자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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