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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혐의' 국정조사, 45일간 진행...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 등록 2024.12.31 13:13:5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첫발을 뗐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한때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명칭에 합의했다.

 

첫날부터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여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를 함' 혹은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미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이라고 해야 조사 목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경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해당 조사가 계엄 진상규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들도 조사 범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조직 구성과 민간인 가담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 '신(新)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 및 국내외 조직 가동에 관한 의혹'을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채택을 두고도 향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할 공산이 크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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