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尹파면·체포에 '올인'…"불확실성 제거돼야 경제 살아"

  • 등록 2025.01.05 07:42:1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한 달째를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사법 처리와 이를 발판으로 삼은 탄핵소추안 인용을 관철, 조기 대선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견줘 이번에는 여권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보내고, 이틀 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국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돼야 민생과 경제가 산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사법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필두로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돼도 즉시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추진한다.

이처럼 강공 모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 논의 등 다른 이슈들에선 당분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도 당내·국회 일정 위주로 소화하며 자신의 재판 정도만 참석할 계획이다.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 불참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개헌 논의에도 '내란 대응의 전선만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 논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니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렸던 것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