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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 올려"

  • 등록 2025.01.06 10:20:1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헌재는 국정 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 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의 불법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며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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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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