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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출석… 지지자들 석방 촉구

  • 등록 2025.01.23 14:21:07

 

[TV서울=이천용 기자]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자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23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12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승합차는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 헌재 정문에 들어섰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기동대 54개 부대 3천500명을 배치해 우발사태에 대비했다.

 

 

경찰버스는 160여대 투입됐다. 헌재 주변으로는 차벽이 겹겹이 쳐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갖다 놓은 '이러다 민란 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등 문구가 적힌 화환들도 눈에 띄었다.

 

헌재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을 연호했다.

 

길 건너편에서는 탄핵 찬성 쪽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사형"을 외쳤다.

 

경찰은 이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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