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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박·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생산 반등 못했다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어…"고물가·고금리 이어 계엄·美관세 겹악재"

  • 등록 2025.04.14 07:55:14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국내 정치적 혼란 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자영업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했다.

작년 1월엔 생산이 작년 동월대비 마이너스만 면했을 뿐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이 계속된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됐던 업황도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했다. 지난 2월 생산지수는 2022년 3월(10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숙박·음식점업 업황은 최근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숙박·음식점업 생산(계절조정)은 전달보다 3.0% 줄어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작년 연말 항공기 사고,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음식점업 불황이 두드러진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는 지난 2월 100.4까지 떨어졌다.

숙박업 생산지수는 같은 달 119.0을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계속되는 숙박·음식점업 불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 불황을 더 심화할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이 본격화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6천487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중 음식점이 15만8천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작년에는 숙박·음식업 생산이 연중 단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폐업이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올해는 조기 대선,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는 더 약해지고 있어서 내수 부진이 고용 위기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계속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 폭탄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더 강한 자영업 불경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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