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 등록 2025.04.16 17:31:1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가 땅 꺼짐(싱크홀)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시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과년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한다. 다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연간 약 2천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천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