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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 등록 2025.04.16 17:31:1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가 땅 꺼짐(싱크홀)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시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과년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한다. 다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연간 약 2천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천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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