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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 등록 2025.04.16 17:31:1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가 땅 꺼짐(싱크홀)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시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과년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한다. 다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연간 약 2천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천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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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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