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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시장 G2 도약산업 혁신·투자자 신뢰 회복 선도할 것"

  • 등록 2025.04.28 10:50: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공약했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등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부동산·예술품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는 토큰증권 관련 법령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기관 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도입, 가상자산 과세 및 해외 거래 개방 등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기술은 있다. 이제는 제도가 미래를 따라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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