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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마이클 리가스 美 국무부 관리‧자원 부장관 협력 논의

  • 등록 2025.07.25 17:33:5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낮,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마이클 리가스(Michael Rigas) 미국 국무부 관리‧자원 담당 부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지속적 상호협력 확대와 서울-미국 주요 도시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만난 마이클 리가스는 미국 국무부 부처 운영과 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부장관으로 올해 5월 부임, 지난 24일 한국을 찾았다. 이번 한국 방문은 그의 첫 해외 출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은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7개 주요 도시와의 친선우호 결연 등 활발한 협력으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수도 서울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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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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