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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하람 “노란봉투법, 통상협상과 모순”

  • 등록 2025.08.06 15:41:08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한미 통상협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목전에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라인이 옮겨지고 일자리가 해외에 생기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나?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느냐로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다. 관세 협상은 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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