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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하람 “노란봉투법, 통상협상과 모순”

  • 등록 2025.08.06 15:41:08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한미 통상협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목전에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라인이 옮겨지고 일자리가 해외에 생기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나?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느냐로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다. 관세 협상은 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대문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안부 평가 우수… 서울시 평가도 서울시장 표창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가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서울시장 표창을 받으며,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실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방화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복합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방화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까지 겹치는 복합 재난 시나리오로 훈련을 구성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촘촘히 점검했다. 특히 현장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을 통해 기관 간 상황 전파와 협업 체계를 집중 점검했고, 구민 참여를 확대해 ‘훈련 참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는 자율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도 방점을 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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