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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하람 “노란봉투법, 통상협상과 모순”

  • 등록 2025.08.06 15:41:08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라며 “한미 통상협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가 협상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겠나?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목전에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노조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노조 입장에서는 해외로 생산라인이 옮겨지고 일자리가 해외에 생기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나? 현대차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느냐로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상과 모순되는 일이다. 관세 협상은 해야 하는데 해외 투자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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