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임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빠듯한 세수여건 탓에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국가채무는 1천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다.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천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총지출 증가분(54조7천억원)의 약 절반에 달한다. 2023년(24조1천억원)과 지난해(22조7천억원), 올해(23조9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원대 구조조정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세입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중장기 국정과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천3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4천400여 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6조6천억원에서 내년 5조4천억원으로 약 18%(1조2천억원) 대폭 감액됐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올해 2차 추경예산 적자비율(4.2%)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한 재정준칙(GDP대비 3%)은 사실상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415조2천억원으로 141조8천억원 불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2개 분야별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정증가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3천억원으로 5조7천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통상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천억원(14.7%) 증가한 32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불어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천억원으로 20조4천억원(8.2%) 증가한다.

그밖에 일반·지방행정 121조1천억원, 교육 99조8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천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천억원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우면서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키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다.

3조3천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2천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선다. AI 인재 양성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에도 주력한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10조6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천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천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이다.

국방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액된 66조2천94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천원, 1인 가구 82만1천원으로 각각 12만7천원, 5만5천원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으로 1천70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7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83억원)·경찰(32억원)·감사원(15억원) 특활비를 지난해 정부안과 같은 규모로 편성했다. 법무부(검찰) 특활비는 작년 정부안(80억원)에서 소폭 깎인 72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대통령실(41억원)·감사원(8억원)·법무부(40억원)·경찰청(16억원) 등 4개 기관 특활비 총 105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