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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IMF, “2029년 전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1948년 이후 최고”

  • 등록 2025.10.16 10:32: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er)에서 2029년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D2)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는 “이러한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른 증가 경로를 반영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재정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상당히 상승해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이 이미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금융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해 금융 안정성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국방, 자연재해, 파괴적 기술, 인구 구조, 개발 등에 대한 지출이 재정지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Overall Balance) 비율을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8.1%, 2029년 -7.7% 등으로 IMF는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치들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2025~2029년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상승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 의원들에게 "조속히 조정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IMF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로는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 등을 제시했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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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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