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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 등록 2026.03.12 10:22:28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 생활권 보행공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확충과 정비는 물론, 안전지도와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사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및 정비 사업 등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노면표시 정비공사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등 보행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행환경의 불편과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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